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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규 칙 명 :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2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 3. 의견제출 : 2024. 5...
  • 자치법규「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17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208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17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209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 경찰청공고 제2024-17호 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7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72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...